총리 퇴진과 헌법개정 등을 둘러싼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국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집권 여당의 간부는 '생뚱맞은' 한시적 시위 금지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했고,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해외 성인물 사이트 접속을 폐쇄했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집회의 자유, 표현과 미디어 접근의 자유 등이 억압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야당인 ‘국민의 힘’과 동일하게 번역되는 태국 여당 빨랑 쁘라차랏(Palang Pracharath) 당의 파이분 부대표는 최근 2년 동안 정치집회를 금지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고조되는 국민 분열을 종식시키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시간을 벌자는 주장이다.  오는 12월 20일 태국 76개 주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 국민 의사를 물으면 비용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학계에서도 분열과 대립만 초래하는 생각이라며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이쯤 되자 위사누 부총리까지 나서 “이런 제안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상하게 들린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11월 3일 오후부터 해외 무료 성인물 사이트 190곳의 접속을  차단했다. 성인물 사이트는 태국에서 불법이라는 형사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잘했다며 칭찬 일색 일 줄 알았더니 사이트 폐쇄 결정 직후 디지털 경제사회부 장관은  곧바로 비난에 휩싸였다.  제한 없이 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어노니머스당’이라고 칭하는 그룹은 정부청사에서 시위까지 벌였다.  이 그룹 페이스북은 최근의 반정부 시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방콕포스트의 보도이기도 하다.

반면 성인물 사이트가 범죄와 인신매매의 온상이므로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늦었다는 반응도 있다.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이번 폐쇄 조치를 단행하며 2019년 조사자료를 인용해 태국인이 성인물 사이트에 1회 접속해 머무르는 평균 시간은 11분 21초로 세계 최장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평균 시간은 10분 28초였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