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 여행팁

방콕속보 6일째 7-태국 사태 내일이 큰 전환점 해피타이｜2008.12.01 20:11｜조회수 : 2703

태국 사태 내일이 한 전환점

 

6일째 공항폐쇄와 함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태국사태는 내일인 12월 2일을 기점으로

절정의 대립으로 치닫을 전망입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2일 PPP등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한 3개 당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 이들 당에 대한 해산을 판결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입니다.

현 집권여당을 뒷받침하고 있는 탁신은 해외에서도 태국의 헌법재판소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수차례 인터뷰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증언도 들어보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 상태라, 이미 `해산결정’이 내려졌다는 시각이 팽배했습니다.

이들두고 친정부 지지자들은 이를 [사법쿠의 쿠데타]라고 까지 말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물론 희박하긴 하지만 해산판결이 안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정당 해산판결이 나올 경우 연합정당에 의해 총리가 된 쏨차이 현 총리는 물러나게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총리의 퇴진과 의회해산을 주장해온 반정부단체 PDP의 승리입니다.

공항점령으로 태국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PDP는 이런 승리를 명분으로 삼아 공항점거를 풀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체된 이른바 현재의 PPP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PPP의 국회의원들은 2007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임기는 4년입니다.

4년간 국회의원신분이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PPP를 대신할 새로운 정당을 찾아, 함께 해산된 연합정당과 함께 다수당을 이뤄 다시 총리를 뽑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PDP 입장에서는 종전과 하나로 달라지지 않는 세력과 맞서게 되는 형국입니다.

 

정당의 해산을 염두에 둔 탓인지 이미 PPP는 대비를 해놨습니다.

대체 정당인 프아타이(Puea Thai) 당을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PPP 국회의원들이 이 프아타이 당으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함께 해산된 정당과 연합해 다수당이 되면 국정을 다시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후보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과 사촌지간인 채야싯이란 사람입니다.

이리가도, 저리가도 탁신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는 셈입니다.

 PPP 의원들이 새 정당으로 옮겨가는데는 하루면 됩니다. 총리도 이틀안에는 나옵니다.

총리가 없는 국정공백은 기껏해야 하루정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집권연합정당의 해산을 판결할 경우,

현재의 야당인 민주당에 의한 연합정당, 군부의 과도내각 구성 등 여러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언급한 시나리오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항을 점거한 PDP 못지 않게, 현 집권세력을 옹호하는 지지자들도 상당수 많다는

것입니다. 깊게 들여다보면 들여다 볼수록

태국은 얽힌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어버릴 `쾌도난마’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