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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코앞에 둔 태국정당 전격 해산의 충격-공주의 총리후보 지명 불법 판결! 해피타이|2019.03.12 12:09|조회수 : 17
총선 코앞에 둔 태국정당 전격 해산의 충격-공주의 총리후보 지명 불법 판결! 


*정당 해산 판결을 받은 당 대표와 임원들이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카우솟)

태국 총선 17일을 남겨두고 유력정당이 해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당해산과 함께 한창 선거운동 중이던 174명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한날 한시에 일제히 후보자격이 박탈됐고, 당 대표를 비롯한 간부 13명은 향후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3월 7일 9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타이락사찻 당에 대한 해산판결을 내렸다. ‘정치 위에 있는 존재로 정부직에 나설 수 없는 왕족을 타이락사찻 당이 정치에 끌어드린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타이락사찻 당은 쿠데타로 실각해 해외 망명 중인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당 중의 하나다.  ‘무슨 전략이었는지’ 지난 2월 8일 마하와찌랄롱꼰 현 국왕의 친누나인 우본랏 공주를 총리후보로 지명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공주의 총리후보 지명과 등록이 알려진 10시간 뒤 태국 국왕은 각 TV를 통해 ‘왕족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왕실의 전통과 국가 정서에도 반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혔고, 타이락사찻 당이 이를 수용해 하루만에 공주의 총리후보 지명은 없던 일이 되버렸다. 그러나 태국 선거관리 위원회는 타이락사찻 당이 ‘왕실을 정치에 이용하면 안된다’는 현행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문의해 이날 결정이 난 것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판결이 내려진 헌법재판소 주변엔 6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헌법재판소 판결 뒤 타이락사찻 당의 쁘리차뽄 뽕파닛 대표는 “결과를 받아들인다. 지지해준 사람들께 감사하다”고 덤덤히 밝혔다. 태국 사법부는 과거에도 친 탁신계 정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내려 ‘사법부 쿠데타’란 말이 나온 적이 있다.
선거 운동 중 후보자들이 실격된 것은 태국 선거법에 따라 입후보자는 선거전 최소 90일간 정당소속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태국은 우리와는 다르게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다. 
총 500명을 선출하는 이번 태국 하원의원 선거는 350명을 지역구에서, 나머지 150명은 비례대표로 뽑는다. 비례대표는 중소정당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친탁신파의 최대 규모 정당은 푸어타이 당이며,  타이락사찻 당은 푸어타이 당의 자매 격인 중소정당으로 선거 후 연립을 이룰 가능성이 점쳐졌다.

현재 각종 설문조사에서는 친탁신계인 푸어타이 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위는 과거 연립으로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 3위는 쿠데타로 집권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쁘라윳 총리가 후보로 나선 빨랑쁘랏차랏 당이다.  현 총리당이 애석하게도(?) 현재 예상으론 3등이다.
어느 당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도로 정권을 잡기 위해선 총선후 연립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정권의 쥘 총리투표에는 과거와는 달리 상원 250명도 참가한다. 이 상원 250명은 쁘라윳 현총리가 수장인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NCPO)이 임명하는 터라  쁘라윳 총리에겐 ‘굳은자’와 다름없다. 결국 총리가 되려면 상-하원 합쳐 과반인 375 석을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쁘라윳 총리는 하원에서 125석만 차지하면 돼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각종 분석과 조사에 보면 현재 이 125석 확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형국으로 보인다.  결국 차기 태국 정부는 누가 주체가 되든 연립에 의해 구성될 확률이 높은데 상원 ‘안전판’을 갖고 있는 쁘라윳 총리가 가장 유리한 형국은 틀림없다.친탁신계 정당의 해산은 쁘라윳 총리에게 한 걸음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해줬다고 해석될 수 있다. 태국공주의 총리지명은 하루만에 마무리 됐지만, 왕족을 정치판에 끌어들였다  정당이 공중분해 되는 등 그 후속파장은 참으로 엄청나다. ‘지존’인 태국 왕실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